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26~30번)

 

📕행정법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음)

💡 해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지만, 최종적 사법심사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대통령 서훈취소·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관련법령: 헌법, 대법원 판례

📌 암기팁: "통치행위는 법원 최종판단, 송금행위=통치행위 아님!"

🔎 상세설명:

ㄱ. ⭕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 → 사법심사 제외

ㄴ. ⭕ 대통령 서훈취소는 통치행위 아님

ㄷ. ⭕ 최종판단은 사법부 몫

ㄹ. ⭕ 남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 아님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③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④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 정답: ⑤

💡 해설: 한국마사회 기수는 공법상 지위가 아닌 사법상 계약관계에 해당.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 암기팁: "공법소송=행정처분 관련 / 기수면허=사법"

🔎 상세설명:

① ⭕ (행정재산 사용허가=공법)

②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③ ⭕ (공익사업 이주 보상=공법)

④ ⭕ (주민등록=공법행위)

⑤ ❌ (기수는 사법상 계약관계)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정답: ⑤

💡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국가계약법)은 사법상 계약(사법관계)입니다.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암기팁: "공공계약=사법계약!"

🔎 상세설명:

① ⭕ (법률우위 적용)

② ⭕ (계약서 작성 필요)

③ ⭕ (당사자소송)

④ ⭕ (확약은 일방행위)

⑤ ❌ (공법상 계약 아님)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정답: ②

💡 해설: 행정규칙 준수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규칙 관련 대법원 판례

📌 암기팁: "행정규칙=국민 구속×, 적법성 보장X"

🔎 상세설명:

① ⭕ (국민 구속X)

② ❌ (적법성 보장X)

③ ⭕ (위반만으로 위법X)

④ ⭕ (상위법령 적합성 판단)

⑤ ⭕ (자기구속 발생 가능)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 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⑤ 구 원자력법 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 이다.

 

✅ 정답: ④

💡 해설: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더라도 처분의 사실관계·법적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 암기팁: "확정=불복불가, 사실관계까지 확정 아님!"

🔎 상세설명:

① ⭕ (불가쟁력 발생)

② ⭕ (타인명의 부정합격→당연무효 아님)

③ ⭕ (민사법원 당연무효 판단 가능)

④ ❌ (기초 사실관계 확정되는 것 아님)

⑤ ⭕ (부지 사전승인=독립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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