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6~10번)

📘 민법(총칙)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⑤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⑤

💡 해설: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65조, 제68조

📌 암기팁: "이사 사임=자유, 주무관청 승인 불필요!"

🔎 상세설명:

① ⭕ (과반수 결정 원칙)

② ⭕ (손해 염려 시 임시이사 선임)

③ ⭕ (대리 가능, 정관·총회 금지 없으면)

④ ⭕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 시 존중 필요)

⑤ ❌ (사임은 승인 불필요)

 

7.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 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① (ㄱ)

💡 해설: 대표이사가 이해상반행위를 할 경우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59조, 제61조

📌 암기팁: "이해상반=대표권 제한!"

🔎 상세설명:

ㄱ. ⭕ (이해상반 시 대표권 없음)

ㄴ. ❌ (원상회복의무는 법인 A가 부담)

ㄷ.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④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정답: ⑤

💡 해설: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할 수 있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0조

📌 암기팁: "종물=특약으로 제외 가능!"

🔎 상세설명:

① ❌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 아님)

② ❌ (부동산도 종물 될 수 있음)

③ ❌ (점유하지 않는 종물은 시효취득 효력 미침)

④ ❌ (사용대가 금전은 법정과실, 천연과실 아님)

⑤ ⭕ (특약으로 종물 제외 가능)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③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 정답: ④

💡 해설: 비자금 은닉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소극적 은닉).

📘 관련법령: 민법 제103조

📌 암기팁: "비자금 단순 은닉=OK(반사회 아님)!"

🔎 상세설명:

① ⭕ (진정취하 대가=반사회질서)

② ⭕ (보험 사기 목적=반사회질서)

③ ⭕ (성매매 대가 선불금=반사회질서)

④ ❌ (비자금 은닉은 반사회질서 아님)

⑤ ⭕ (도박자금 대차=반사회질서)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⑤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 한다.

 

✅ 정답: ①

💡 해설: 경매는 공적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4조

📌 암기팁: "경매=공적절차, 불공정행위 적용❌"

🔎 상세설명:

① ❌ (경매는 불공정행위 적용 X)

② ⭕ (법률행위 당시 급부·반대급부 비교)

③ ⭕ (궁박·경솔·무경험 중 일부로 충분)

④ ⭕ (궁박=경제적/심리적 곤궁 모두 포함)

⑤ ⭕ (무경험=거래 전반 경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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