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66~70번)

📖 행정학개론

6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정답: ④

💡 해설: 정직은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신분은 유지됩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암기팁: "정직=신분유지, 직무정지, 보수전액삭감!"

🔎 상세설명:

① ❌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

② ❌ (해임자는 3년간 임용제한)

③ ❌ (강등은 직무정지 없이 바로 계급 하향)

④ ⭕ (정직 설명 정확)

⑤ ❌ (감봉은 1/3 감액)

 

67.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품목별 분류

② 조직별 분류

③ 기능별 분류

④ 경제 성질별 분류

⑤ 정치적 분류

 

✅ 정답: ⑤

💡 해설: 정치적 분류는 예산 공식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 암기팁: "예산 분류=품목별·조직별·기능별·경제성질별!"

🔎 상세설명:

① ⭕ (품목별: 항목 단위)

② ⭕ (조직별: 부처별)

③ ⭕ (기능별: 기능별, 정책목적별)

④ ⭕ (경제성질별: 경상·자본구분)

⑤ ❌ (정치적 분류 없음)

 

6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②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③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④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 정답: ⑤

💡 해설: 중앙관서장이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50조

📌 암기팁: "스스로 평가=자율평가!"

🔎 상세설명:

① ❌ (예비타당성조사 설명)

② ❌ (총사업비 관리제도 설명)

③ ❌ (민간투자사업 설명)

④ ❌ (성과급 지급제도 설명)

⑤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설명)

 

69.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② (ㄱ, ㄷ)

💡 해설: 현대적 예산원칙은 계획성과 공식성을 중시하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 관련법령: 예산원칙 이론

📌 암기팁: "계획·경제·공식성 강조=현대 원칙!"

🔎 상세설명:

ㄱ. ⭕ (계획과 경제적 집행)

ㄴ. ❌ (국민 부담 경감은 고전원칙)

ㄷ. ⭕ (공식적 보고에 기초)

ㄹ. ❌ (단순성은 고전적 원칙)

 

7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②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④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⑤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 정답: ③

💡 해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중시하는 원리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암기팁: "주민자치=대표성+민주성 강조!"

🔎 상세설명:

① ❌ (자치권 독립성은 단체자치 원리)

② ❌ (주민자치는 영미법 전통)

③ ⭕ (대표성·민주성 강조)

④ ❌ (전래설은 단체자치 강조)

⑤ ❌ (헌정체제 강조는 단체자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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