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51~55번)

📖 행정학개론

5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 정답: ③

💡 해설: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행태론이 아니라 체제이론의 특성입니다.

📘 관련법령: 행정학 이론

📌 암기팁: "행태론 = 인간 중심 + 가치중립 + 법칙성, 진화는 체제이론!"

🔎 상세설명:

① ⭕ (행태론은 종합학문적 접근)

② ⭕ (일반법칙성 추구)

③ ❌ (진화과정은 체제이론 특성)

④ ⭕ (조직구조보다 인간행동 중심)

⑤ ⭕ (가치중립성 강조)

 

52.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 정답: ⑤

💡 해설: 오스트롬은 공유재 문제를 공동체 자치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입니다.

📘 관련법령: 신제도주의 이론

📌 암기팁: "공유재 해결 = 공동체 자치 by 오스트롬"

🔎 상세설명:

① ❌ (표준화된 행동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② ❌ (국가 간 유사성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설명)

③ ❌ (국가간 차이는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

④ ❌ (미시적 연역적 접근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특성)

⑤ ⭕ (오스트롬 공동체 자치 강조)

 

5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③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 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④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 (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 정답: ②

💡 해설: 정부의 X-비효율성은 주로 공급자(공무원 등) 측의 내부적 비효율성에 기인합니다, 수요 측 때문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정부실패 이론

📌 암기팁: "X-비효율성 = 내부공급측 문제!"

🔎 상세설명:

① ⭕ (공유재적 예산문제 있음)

② ❌ (공급측 내부 비효율성 문제)

③ ⭕ (정치적 포퓰리즘 문제)

④ ⭕ (조직 목표 대치현상 발생)

⑤ ⭕ (인위적 지대추구 = 자원낭비)

 

54.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③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④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⑤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 정답: ①

💡 해설: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 관리보다 민간 및 시민사회 등 외부 주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 관련법령: 행정학 패러다임 변화

📌 암기팁: "뉴거버넌스=네트워크 협치 강조"

🔎 상세설명:

① ⭕ (정부+민간+시민 네트워크 강조)

② ❌ (신공공관리는 경쟁 강조)

③ ❌ (신행정학은 참여·형평 강조)

④ ❌ (전통적 관료제는 유연성 부족)

⑤ ❌ (신공공관리 고객=수동적 소비자)

 

55.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 ② (ㄱ, ㄹ)

💡 해설: 실체설은 사익과 구분되는 공익을 인정하고,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조정 과정을 강조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과정설의 예입니다.

📘 관련법령: 공익 개념 이론

📌 암기팁: "실체설=공익 실재, 과정설=조정·참여 중시"

🔎 상세설명:

ㄱ. ⭕ (실체설=공익 실재 인정)

ㄴ. ❌ (조정자 역할 강조는 과정설)

ㄷ. ❌ (과정설은 절대가치 도달이 아니라 이해조정)

ㄹ. ⭕ (주민참여예산=과정설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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