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1~45번)

📕행정법

 

41.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②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③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행정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단순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효력이 있습니다(대외적 구속력).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 암기팁: "취소판결=당사자+행정청 대외구속력!"

🔎 상세설명:

① ❌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청에도 효력)

② ⭕ (처분등의 정의 설명 정확)

③ ⭕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소송 규정)

④ ⭕ (무효확인소송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제기)

⑤ ⭕ (재량권 남용 시 취소 가능)

 

42.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 한다.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④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 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정답: ②

💡 해설: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기판력만으로 바로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암기팁: "취소 ≠ 자동 국가배상!"

🔎 상세설명:

① ⭕ (직무집행행위 인정)

② ❌ (기판력만으로 불법행위 성립X)

③ ⭕ (생명·신체 배상권은 양도 금지)

④ ⭕ (수사범위 초과는 법령위반)

⑤ ⭕ (영조물 안전성 기준)

 

43.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답: ④

💡 해설: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귀속은 본청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일반 조직법 이론

📌 암기팁: "내부위임=법적 근거 불요!"

🔎 상세설명:

① ⭕ (법령에 따라 일부 소관사무 위임 가능)

② ⭕ (기관설치·정원변경=예산 조치 병행 필요)

③ ⭕ (외부위임은 법률 근거 필요)

④ ❌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불필요)

⑤ ⭕ (행정각부 설치·조직 직무법정주의)

 

44.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③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 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답: ②

💡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도 사정재결(공공복리 고려한 기각재결)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7조

📌 암기팁: "사정재결=행정심판에서도 가능!"

🔎 상세설명:

① ⭕ (재결은 서면으로)

② ❌ (심판위원회도 사정재결 가능)

③ ⭕ (정본 송달시 효력 발생)

④ ⭕ (불리한 재결 금지)

⑤ ⭕ (심판청구 부적법시 각하)

 

45.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제처

② 특허청

③ 국세청

④ 통계청

⑤ 대통령경호처

  

✅ 정답: ① (법제처)

💡 해설: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특허청·국세청·통계청은 부처 소속,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제20조

📌 암기팁: "법제처=총리 소속 / 나머지는 부처 또는 대통령 직속"

🔎 상세설명:

① ⭕ (법제처=국무총리 소속)

② ❌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소속)

③ ❌ (국세청=기획재정부 소속)

④ ❌ (통계청=경제부총리 소속)

⑤ ❌ (대통령경호처=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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