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31~35번)

📕행정법


3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정답: ⑤
💡 해설: 「행정기본법」은 행정지도의 절차(방식, 공표 등)는 규정하지만 임의성의 원칙 등 구체적 원칙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기본법 제29조~제31조
📌 암기팁: "행정지도 = 절차만, 임의성 원칙 규정은 없음"
🔎 상세설명:
① ⭕ (행정지도는 서면 필요 없음)
② ⭕ (불이익 처분 금지)
③ ⭕ (공통사항은 공표 필요)
④ ⭕ (내용·방식 모두 의견제출 가능)
⑤ ❌ (임의성 원칙 명문규정 없음)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정답: ①
💡 해설: 부담부 행정행위는 본행위 자체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담은 별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행정행위 부관 관련 판례
📌 암기팁: "부담은 부가효과, 본행위는 즉시 발생!"
🔎 상세설명:
① ❌ (부담 이행 전이라도 본행위 효력 발생)
② ⭕ (부담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위 소멸X)
③ ⭕ (부담은 쟁송대상 가능)
④ ⭕ (재량 없을 때 부관은 법적 근거 필요)
⑤ ⭕ (부관 일부취소소송 불가)
 
3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 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③
💡 해설: 공법상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행정기본법 제37조
📌 암기팁: "공법상 계약 = 명확한 계약서 필수!"
🔎 상세설명:
①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 일반법 아님)
② ❌ (공공성뿐 아니라 제3자 이해도 고려)
③ ⭕ (계약서 작성·명확성 요구)
④ ❌ (법률우위 원칙 적용됨)
⑤ ❌ (필요한 동의·승인 거쳐야 함)
 
3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 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 정답: ②
💡 해설: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요청받은 쪽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 암기팁: "응원비용 = 요청한 쪽이 낸다!"
🔎 상세설명:
① ⭕ (잘못 접수 시 관할청 이송·통지)
② ❌ (응원비용은 요청청 부담)
③ ⭕ (행정청은 상호협조)
④ ⭕ (거부사유 통지 의무 있음)
⑤ ⭕ (공통상급청 없으면 상급청 협의)
 
35.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③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정답: ⑤
💡 해설: 외국 거주자에게는 우편·통신 소요일수를 고려해 기간·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9조
📌 암기팁: "외국인 송달 = 우편시간 고려 필수!"
🔎 상세설명:
① ❌ (정보통신망 송달은 동의 필요)
② ❌ (송달기록 보존 의무 있음)
③ ❌ (송달은 '도달'시 효력 발생)
④ ❌ (기간정지는 천재지변 사유 끝날 때까지)
⑤ ⭕ (외국 거주자는 통신 소요일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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