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6~50번)

📕행정법

46.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정답: ③

💡 해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특별직공무원입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 암기팁: "법관·검사·외교관 = 특별직!"

🔎 상세설명:

① ⭕ (공무원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② ⭕ (위법한 명령에 복종 의무 없음)

③ ❌ (법관 등은 특별직공무원)

④ ⭕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⑤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④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⑤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정답: ④

💡 해설: 긴급구호 요청사실 확인은 출석요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암기팁: "미아, 유실물, 사고자, 교통사고 → 출석요구 가능!"

🔎 상세설명:

① ⭕ (미아 보호자 확인 가능)

② ⭕ (유실물 권리자 확인 가능)

③ ⭕ (사상자 신원확인 가능)

④ ❌ (긴급구호 요청 확인은 출석요구 대상 아님)

⑤ ⭕ (교통사고 사실확인 가능)

 

48.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 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정답: ⑤

💡 해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1%) 이내로 계상합니다. 10%가 아닙니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23조

📌 암기팁: "예비비 = 1%, 절대 10% 아님!"

🔎 상세설명:

① ⭕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② ⭕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노력)

③ ⭕ (모든 수입=세입, 지출=세출)

④ ⭕ (예산 총칙 등 포함)

⑤ ❌ (예비비는 1% 이내)

 

49.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② ㄱ: 과반수, ㄴ: 2분의 1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 정답: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 해설: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지방의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 암기팁: "경계변경 = 과반 출석, 3분의2 동의!"

🔎 상세설명:

① ❌ (3분의1 아님)

② ❌ (출석은 과반수)

③ ⭕ (정답)

④ ❌ (출석 3분의2 이상 아님)

⑤ ❌ (출석 3분의2 이상 아님)

 

50.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일반재산

  

✅ 정답: ④ (보존용재산)

💡 해설: 국가가 법령 등에 따라 보존하는 재산은 보존용재산입니다.

📘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

📌 암기팁: "보존용=법령 등으로 꼭 보존해야 하는 재산!"

🔎 상세설명:

① ❌ (공용재산=직접 공용 목적)

② ❌ (공공용재산=공공사업용)

③ ❌ (기업용=수익사업용)

④ ⭕ (법령 따라 보존하는 재산)

⑤ ❌ (일반재산=활용·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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