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56~60번)

📖 행정학개론

56.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③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④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 된다.

⑤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 정답: ④

💡 해설: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직접 환산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 관련법령: 행정학 기본이론

📌 암기팁: "효과를 돈으로 환산 어려울 때 → 비용효과분석!"

🔎 상세설명:

① ❌ (효과성은 목표달성 중심, 자원낭비와 무관)

② ❌ (능률성은 자원 활용 측정, 사회문제 해결 아님)

③ ❌ (효과적이라도 능률적이 아닐 수 있음)

④ ⭕ (비용효과분석은 화폐환산 어려운 경우 사용)

⑤ ❌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 효과성은 본질적 가치)

 

5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지시적 위임자형

⑤ 협상자형

 

✅ 정답: ② (관료적 기업가형)

💡 해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까지 장악하여 정책과정을 주도합니다.

📘 관련법령: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정책집행 유형

📌 암기팁: "관료적 기업가=집행자가 주도권 장악!"

🔎 상세설명:

① ❌ (고전적 기술관료형=충실한 기술적 집행)

② ⭕ (정책과정 장악)

③ ❌ (재량적 실험가형=상당한 재량)

④ ❌ (지시적 위임자형=상세 지시 하달)

⑤ ❌ (협상자형=상호협의 중시)

 

58.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② (ㄱ, ㄷ)

💡 해설: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화 과정뿐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을 통해 도전 자체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 관련법령: 바흐라흐·바라츠 이론

📌 암기팁: "무의사결정=억압+폭력 가능"

🔎 상세설명:

ㄱ. ⭕ (도전 억압이 본질)

ㄴ. ❌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도 발생)

ㄷ. ⭕ (폭력 동원 가능)

ㄹ. ❌ (신다원론이 아니라 엘리트론 성향)

 

59.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① 브레인스토밍

② 정책델파이

③ 정책학습

④ 시뮬레이션

⑤ 교차영향분석

  

✅ 정답: ④ (시뮬레이션)

💡 해설: 시뮬레이션은 실제 체제를 모방하여 정책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 관련법령: 정책분석기법

📌 암기팁: "미래 예측=가상환경 복제=시뮬레이션!"

🔎 상세설명:

① ❌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창출)

② ❌ (정책델파이=전문가 의견 수렴)

③ ❌ (정책학습=과거 정책결과 학습)

④ ⭕ (시뮬레이션=미래 예측 모형)

⑤ ❌ (교차영향분석=사건간 영향 분석)

 

60.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모호한 책임관계

② 표준운영절차

③ 좁은 직무범위

④ 계층제

⑤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정답: ① (모호한 책임관계)

💡 해설: 유기적 조직은 고정된 계층이나 명확한 권한 구분이 아닌 유연하고 모호한 구조를 가집니다.

📘 관련법령: 번즈와 스토커의 조직구조 이론

📌 암기팁: "유기적 구조=유연+모호!"

🔎 상세설명:

① ⭕ (책임과 권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② ❌ (표준운영절차는 기계적 구조)

③ ❌ (좁은 직무범위는 기계적)

④ ❌ (계층제는 기계적)

⑤ ❌ (몰인간적 관계는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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