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71~75번)

📖 행정학개론

71.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① 과정적 접근방법

② 구조적 접근방법

③ 행태적 접근방법

④ 통합적 접근방법

⑤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 정답: ③ (행태적 접근방법)

💡 해설: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 신념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행태적 접근입니다.

📘 관련법령: 행정개혁 이론

📌 암기팁: "행태=사람(가치관·태도) 변화 초점!"

🔎 상세설명:

① ❌ (과정적 접근은 절차 개선)

② ❌ (구조적 접근은 조직구조 변경)

③ ⭕ (행태적 접근=개인 변화)

④ ❌ (통합적 접근=구조+과정+행태 통합)

⑤ ❌ (사업중심적 접근=프로그램 개선)

 

7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 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⑤

💡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94조

📌 암기팁: "특별지방자치단체=행안부 승인!"

🔎 상세설명:

① ⭕ (법인격 인정)

② ⭕ (장 겸직 가능)

③ ⭕ (구성의회 의원들로 구성)

④ ⭕ (구역 일부도 가능)

⑤ ❌ (국무총리 승인 아님)

 

7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③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시·군과 도 간에 사무가 겹칠 경우, 우선권은 시·군에 있습니다(주민과의 밀접성 기준).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암기팁: "지방사무=주민 밀착 단위(시군)이 우선!"

🔎 상세설명:

① ⭕ (중복 방지)

② ⭕ (포괄적 사무배분 원칙)

③ ❌ (시군이 우선, 도가 우선 아님)

④ ⭕ (합리적 조직운영)

⑤ ⭕ (시군은 시도 조례 준수)

 

74.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②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다.

③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④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 정답: ④

💡 해설: 지식행정은 지식관리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 관련법령: 지식행정 이론

📌 암기팁: "지식행정=가치창출+혁신!"

🔎 상세설명:

① ❌ (지식은 구조화 어렵고 장기적)

② ❌ (지식은 정보보다 고차원 개념)

③ ❌ (프로세스 개선과 밀접)

④ ⭕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관리)

⑤ ❌ (정보관리기술 적극 활용)

 

75.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① 영국

② 일본

③ 뉴질랜드 

④ 미국

⑤ 독일

 

✅ 정답: ① (영국)

💡 해설: 영국은 넥스트 스텝스 프로그램으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등을 추진했습니다.

📘 관련법령: 영국 행정개혁사례

📌 암기팁: "Next Steps = 영국 정부 책임운영개혁!"

🔎 상세설명:

① ⭕ (영국 맞음)

② ❌ (일본은 뉴거버넌스 수용)

③ ❌ (뉴질랜드=성과주의 행정 강화)

④ ❌ (미국=성과측정제도 중심)

⑤ ❌ (독일=신공공관리 수용 중)

💕후배들을 위해 틀린 풀이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위아래 광고를 눌러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