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6~50번)

📕행정법

46.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②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③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 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⑤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정답: ④

💡 해설: 의결기관인 위원회(예: 징계위원회)는 의결권은 있지만, 대외적 의사표시권은 없습니다. 대외적 표시권한은 별도 대표기관에 있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조직법 일반원칙

📌 암기팁: "위원회 = 의결만, 표시권은 따로!"

🔎 상세설명:

① ⭕ (훈령은 지휘명령)

② ⭕ (훈령 위반은 징계책임, 위법 아님)

③ ⭕ (상급관청은 직권취소 가능)

④ ❌ (위원회는 대외 표시권 없음)

⑤ ⭕ (주관쟁의결정권은 상급관청 권한)

 

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③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⑤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 정답: ⑤

💡 해설: 타인을 감독하는 자의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입니다. 대신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으로 봅니다.

📘 관련법령: 경찰책임 관련 이론

📌 암기팁: "감독책임=자기책임!"

🔎 상세설명:

① ⭕ (행위능력 없어도 경찰책임 가능)

② ⭕ (비책임자에 대해 예외적 경찰권 발동 가능)

③ ⭕ (현실 지배로 상태책임 가능)

④ ⭕ (부작위도 행위책임 포함)

⑤ ❌ (감독책임은 자기책임)

 

48.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 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④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②

💡 해설: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국가 과실과 무관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암기팁: "결격 = 무조건 무효!"

🔎 상세설명:

① ❌ (임용 당시 기준으로 판단)

② ⭕ (임용 당시 결격이면 임용 당연무효)

③ ❌ (임용취소는 시효 제한 없음)

④ ❌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삭제는 처분 아님)

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님, 행정처분)

 

49.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⑤

💡 해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다른 주민이 중복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유사 적용.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7조의2

📌 암기팁: "주민소송은 1건 진행 중이면 다른 소송 불가!"

🔎 상세설명:

① ⭕ (민중소송+객관소송 성질)

② ⭕ (집행정지 가능)

③ ⭕ (주민감사청구 선행 필요)

④ ⭕ (소송 중단됨)

⑤ ❌ (별도 소송 제기 불가)

 

5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④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처분이 위법해도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소위 "공공복리설").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 암기팁: "위법해도 공공복리 위해 기각 가능!"

🔎 상세설명:

① ❌ (무효처분도 취소소송 제기 가능)

② ❌ (거부행위도 취소소송 대상)

③ ❌ (피고적격은 처분행위 기관 기준)

④ ⭕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 가능)

⑤ ❌ (정당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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