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31~35번)

📕행정법

3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②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③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⑤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 정답: ⑤

💡 해설: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는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아니라,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하자승계 관련 판례 (예: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두5667 판결)

📌 암기팁: "하자승계는 선행 불가쟁, 후행은 적법해야!"

🔎 상세설명:

① ⭕ (선행·후행 모두 처분이어야)

② ⭕ (선행행위는 취소사유 하자 필요)

③ ⭕ (후행행위는 하자 없이 적법해야)

④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 발생 필요)

⑤ ❌ (후행행위는 불가변력 필요 없음)

 

32.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③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④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 정답: ①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 해설: 인가는 기존 법률관계의 효력을 보완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인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암기팁: "인가 = 당사자 행위 보완!"

🔎 상세설명:

① ⭕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

②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허가)

③ ❌ (보세구역설영특허는 특허)

④ ❌ (공증 인가는 감독행위)

⑤ ❌ (운전면허대장 등재는 단순 행정사무)

 

33.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④

💡 해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성이 있어도 행정절차법상 별도의 이유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암기팁: "계약직 해지, 이유제시 없어도 가능!"

🔎 상세설명:

① ❌ (행정계획 존속청구권 일반 인정 안 됨)

② ❌ (행정사법작용도 공법적 제한 받음)

③ ❌ (사실행위도 처분성 인정될 수 있음)

④ ⭕ (계약직공무원 해지는 별도 이유제시 불필요)

⑤ ❌ (행정지도에도 법률우위원칙 적용)

 

3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②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④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사실·법률상 상태가 변경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의 구속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확약 관련 판례 (예: 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4218 판결)

📌 암기팁: "상태변경=확약 자동소멸, 별도 의사표시 불필요!"

🔎 상세설명:

① ⭕ (확약은 일방행위)

② ⭕ (확약은 종국적 규율 아님)

③ ⭕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

④ ❌ (상태변경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확약효력 소멸)

⑤ ⭕ (확약은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3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④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정답: ④

💡 해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이유 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암기팁: "신청그대로OK → 이유제시 생략!"

🔎 상세설명:

① ❌ (특별법 우선)

② ❌ (청문은 법령 규정 없어도 가능)

③ ❌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 아님)

④ ⭕ (신청그대로 인정 시 이유제시 생략 가능)

⑤ ❌ (행정지도도 행정절차법 규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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