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36~40번)

📕행정법

36.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 정답: ⑤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 해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달리 동의 없이도 특정 목적(통계작성, 연구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권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8조의2

📌 암기팁: "가명정보 = 동의 NO!"

🔎 상세설명:

① ⭕ (처리정보 제공요구권 있음)

② ⭕ (처리정지 요구권 있음)

③ ⭕ (처리여부 확인 및 사본발급 요구권 있음)

④ ⭕ (동의 여부·범위 결정권 있음)

⑤ ❌ (가명정보 처리에는 동의권 없음)

 

3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 게 위탁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③ (ㄱ, ㄴ, ㄷ)

💡 해설: 대집행영장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심판 가능성을 규정하며, 후속절차(대집행) 위법이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흔들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4조

📌 암기팁: "영장통지 소송OK, 행심 가능, 후속위법=계고유효"

🔎 상세설명:

ㄱ. ⭕ (대집행영장통지는 처분성 인정)

ㄴ. ⭕ (행정심판 가능)

ㄷ. ⭕ (후속 대집행 위법이라도 계고처분은 유효)

ㄹ. ❌ (대집행은 위탁할 수 있음)

 

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정답: ③

💡 해설: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면 공개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여부는 공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암기팁: "권리구제성 無라도 비공개 사유 없으면 공개!"

🔎 상세설명:

① ⭕ (보유·관리 정보에 한정)

② ⭕ (외국인도 요건 충족하면 청구 가능)

③ ❌ (권리구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공개해야)

④ ⭕ (비공개 결정 불복: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가능)

⑤ ⭕ (법인의 금융계좌번호 = 영업비밀로 비공개 가능)

 

39.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④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⑤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제재적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반드시 요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관련 판례 및 행정법 총론 이론

📌 암기팁: "과징금 = 고과 불요!"

🔎 상세설명:

① ⭕ (벌금+과징금 부과는 이중처벌 아님)

② ⭕ (법정책임자에게 부과 가능)

③ ❌ (고의·과실 요구 안 함)

④ ⭕ (형벌과 구별, 행정제재)

⑤ ⭕ (법정 위반행위와 금액 이외 과징금 부과 불가)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 으로 한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은 구체적인 계획 공고만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양계약 체결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합니다.

📘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암기팁: "수분양권 = 계획공고만으로 완성X"

🔎 상세설명:

① ⭕ (수용재결일 기준)

② ⭕ (잔여지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가능)

③ ❌ (계획공고만으로 수분양권 취득 아님)

④ ⭕ (지구 밖 영업손실도 일정요건 하에 보상 가능)

⑤ ⭕ (보상항목 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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