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56~60번)

📖 행정학개론

56.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론은 공식적 제도나 구조는 물론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도 중요하게 강조한다.

② 행태주의 행정연구는 가치와 사실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체제이론은 행정현상을 여러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한다.

⑤ 신행정학 이론은 참여와 형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한다.

 

✅ 정답: ④

💡 해설: 인간관계론은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인간적 존중을 중시합니다.

📘 관련법령: 고전적 조직이론 및 인간관계론

📌 암기팁: "인간관계론 = 인간존중 중심!"

🔎 상세설명:

① ⭕ (신제도주의: 공식+비공식 모두 강조)

② ⭕ (행태주의: 가치와 사실 구분)

③ ⭕ (체제이론: 환경포함 거시적 접근)

④ ❌ (금전보상은 고전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욕구 중시)

⑤ ⭕ (신행정학: 참여·형평 강조)

 

57. 신공공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한다. ㄴ.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ㄷ.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ㄹ.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③ (ㄴ, ㄷ)

💡 해설: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을 고객이 아닌 민주적 시민으로 보고, 공공가치·책임성을 중시합니다.

📘 관련법령: Denhardt & Denhardt(2000) 신공공서비스론

📌 암기팁: "신공공서비스 = 시민성 + 가치책임!"

🔎 상세설명:

ㄱ. ❌ (신공공관리론은 소비자, 신공공서비스는 시민)

ㄴ. ⭕ (민주적 시민의식, 인본주의 강조)

ㄷ. ⭕ (공공가치, 책임성 중시)

ㄹ. ❌ (합리적 선택은 신공공관리론 특징)

 

58.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국고보조금  

② 지방교부세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④ 조정교부금  

⑤ 국고부담금

 

✅ 정답: ④ (조정교부금)

💡 해설: 조정교부금은 시·도 내부 조정제도(자체조정)이고, 중앙정부 재정조정수단은 아닙니다.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 암기팁: "조정교부금 = 중앙 아닌 시도 내부!"

🔎 상세설명:

① ⭕ (국고보조금은 중앙→지방)

② ⭕ (지방교부세는 중앙→지방)

③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사업)

④ ❌ (조정교부금은 지방 내부)

⑤ ⭕ (국고부담금도 중앙정부 지원)

 

59.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④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

⑤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 정답: ⑤

💡 해설: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독점 촉진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 암기팁: "공공데이터 개방 = 독점 해소!"

🔎 상세설명:

① ⭕ (디지털 위험 존재)

② ⭕ (정보 비대칭성 해소 지향)

③ ⭕ (개인정보 공동활용 중요)

④ ⭕ (전자서비스는 거래비용 절감)

⑤ ❌ (공공데이터 개방은 독점 해소)

 

60.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⑤ (ㄷ, ㄹ)

💡 해설: 공공재(국방·치안) 특성과 외부효과(환경오염)가 전형적 시장실패 원인입니다.

📘 관련법령: 경제학 및 공공경제학 이론

📌 암기팁: "공공재+외부효과 = 시장실패 핵심!"

🔎 상세설명:

ㄱ. ❌ (정부실패 요인)

ㄴ. ❌ (정부실패 요인)

ㄷ. ⭕ (공공재 독점성 → 시장실패)

ㄹ. ⭕ (외부불경제 → 시장실패)

💕후배들을 위해 틀린 풀이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위아래 광고를 클릭해서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