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66~70번)

📖 행정학개론

66.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③ 기술과 환경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⑤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

 

✅ 정답: ①

💡 해설: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중앙집권화된 조직구조를 정당화합니다.

📘 관련법령: 조직이론(분권화와 집권화)

📌 암기팁: "규칙·절차 신뢰 = 집권화 OK!"

🔎 상세설명:

① ❌ (규칙·절차 신뢰는 집권화 정당화)

② ⭕ (민주화 촉진 → 분권화 필요)

③ ⭕ (격동적 변화 → 분권화 필요)

④ ⭕ (신속 대응 → 분권화 필요)

⑤ ⭕ (참여·창의성 발현 → 분권화 필요)

 

67.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②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정답: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 해설: 외부통제란 행정부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하며, 사법부는 대표적인 외부통제기관입니다.

📘 관련법령: 행정통제 이론

📌 암기팁: "행정부 밖 = 사법부 외부통제!"

🔎 상세설명:

① ❌ (대통령은 내부통제)

② ❌ (중앙행정부처도 내부통제)

③ ❌ (감사원은 준외부적 성격이나 내부 성격도 있음)

④ ⭕ (사법부는 외부통제)

⑤ ❌ (국무조정실은 내부통제)

 

68.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 이다.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⑤ 재정운용의 비능률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 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국회는 부당한 지출에 대해 '무효화'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책임 추궁과 시정 요구는 가능하지만, 법적 무효 선언은 법원의 역할입니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 암기팁: "국회 = 감사·시정요구 가능, 무효는 못해!"

🔎 상세설명:

① ⭕ (문제사안 감사원 감사요구 가능)

② ⭕ (결산은 확정적 계수 표시)

③ ⭕ (재정활동 확인 및 환류)

④ ❌ (국회가 지출 무효화 불가)

⑤ ⭕ (시정요구 및 예산 쟁점화 가능)

 

69.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

④ 정책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⑤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 정답: ③

💡 해설: 하향적 접근은 상부의 정책결정과 명확한 목표설정을 중시하며, 집행과정의 상호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입니다.

📘 관련법령: 정책집행론(하향적 vs 상향적 접근)

📌 암기팁: "하향 = 결정 → 집행, 상호적응은 상향!"

🔎 상세설명:

① ⭕ (정책목표 명확화 중시)

② ⭕ (정책목표 달성과정으로 이해)

③ ❌ (상호적응은 상향적 접근 특징)

④ ⭕ (정책결정자의 역할 강조)

⑤ ⭕ (결정단계 참여자·내용 중시)

 

70.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익집단  

② 입법부  

③ 정당  

④ 시민단체  

⑤ 민간전문가

 

✅ 정답: ② (입법부)

💡 해설: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입법부(국회)는 대표적인 공식 참여자입니다.

📘 관련법령: 정책과정론

📌 암기팁: "공식참여자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상세설명:

① ❌ (이익집단은 비공식 참여자)

② ⭕ (입법부는 공식 참여자)

③ ❌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

④ ❌ (시민단체는 비공식 참여자)

⑤ ❌ (민간전문가도 비공식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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