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71~75번)

📖 행정학개론

71.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정답: ①

💡 해설: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했더라도 회피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신고만으로 회피신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 암기팁: "신고만으로 회피 면제 NO!"

🔎 상세설명:

① ❌ (신고했다고 해서 회피의무가 면제되는 것 아님)

② ⭕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③ ⭕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제공 금지)

④ ⭕ (공공기관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⑤ ⭕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의무 있음)

 

72.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ㆍ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ㅂ. 가치갈등 해소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 정답: ② (ㄱ, ㄷ, ㅂ)

💡 해설: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의사전달·참여확대, 사명감 고취, 가치갈등 해소 등을 포함하며 권력구조 개편이나 경제적 보상은 구조적·경제적 전략입니다.

📘 관련법령: 행정개혁론

📌 암기팁: "규범·사회적 = 소통, 사명감, 갈등해소!"

🔎 상세설명:

ㄱ. ⭕ (의사전달·참여확대)

ㄴ. ❌ (공공성 홍보는 전략적 접근)

ㄷ. ⭕ (사명감 고취)

ㄹ. ❌ (권력구조 개편은 구조적 접근)

ㅁ. ❌ (경제적 보상은 경제적 전략)

ㅂ. ⭕ (가치갈등 해소)

 

73.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체계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② 분권화 수준의 개선, 권한배분의 개편, 명령계통의 수정, 작업집단의 설계 등을 추진한다.

③ 주된 목표는 기능중복의 제거 및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④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조직계층의 단순화, 명령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의식개혁, 업무자세 및 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

 

✅ 정답: ⑤

💡 해설: 구조적 접근은 조직구조·권한배분·명령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공무원 의식개혁·태도개선은 규범적 접근입니다.

📘 관련법령: 조직개혁 이론

📌 암기팁: "구조개혁 = 구조·절차 / 의식개혁은 별도!"

🔎 상세설명:

① ⭕ (구조 설계 개선)

② ⭕ (분권화·권한배분 개선)

③ ⭕ (기능중복 제거, 절차 간소화)

④ ⭕ (분권화 통한 단순화·명확화)

⑤ ❌ (의식개혁은 구조개혁이 아님)

 

7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 정답: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해설: 정책결정자가 세부내용까지 지시하고, 집행자는 재량이 거의 없는 방식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입니다.

📘 관련법령: 정책집행이론 (S. Hargrove 분류)

📌 암기팁: "결정자 지시 상세 = 고전적 기술관료형!"

🔎 상세설명:

① ⭕ (정책결정자가 세부내용까지 지시)

② ❌ (지시적 위임형은 부분적 재량 허용)

③ ❌ (협상형은 집행자 재량 강조)

④ ❌ (재량적 실험가형은 큰 재량 인정)

⑤ ❌ (관료적 기업가형은 혁신 강조)

 

75.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

②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국민적 관심과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⑤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 정답: ③

💡 해설: 정책의제 설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문제 특성, 제도적 환경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한 요인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정책의제론

📌 암기팁: "의제설정은 다 요인 복합작용!"

🔎 상세설명:

① ⭕ (행위자·대상집단 많을수록 의제화 용이)

② ⭕ (피해자 많고 중대할수록 가능성 높음)

③ ❌ (복합적 요인 무시 불가)

④ ⭕ (국민·정치인 관심 크면 의제화 가능성↑)

⑤ ⭕ (집단 규모·영향력 클수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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