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51~55번)

📖 행정학개론
 
5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③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⑤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 정답: ②
💡 해설: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구현, 주민참여 등을 통해 정치성과도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및 일반 이론
📌 암기팁: "지방자치 = 행정 + 정치 모두 포함!"
🔎 상세설명:
① ⭕ (자치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 결정)
② ❌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
③ ⭕ (지방분권·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④ ⭕ (지방은 정책실험장 역할)
⑤ ⭕ (지역특성 맞춘 능률·책임성 강화)
 
52.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국가결산보고서
 
✅ 정답: ⑤ (국가결산보고서)
💡 해설: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이 아니라 결산에 해당합니다. 예산안 제출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37조
📌 암기팁: "예산안 = 총칙,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 상세설명:
① ⭕ (예산총칙 포함)
② ⭕ (세입세출예산 포함)
③ ⭕ (계속비 포함)
④ ⭕ (명시이월비 포함)
⑤ ❌ (결산보고서는 예산안 아님)
 
53.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③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④ 4급 이상 공무원
⑤ 5급 이하 공무원
 
✅ 정답: ⑤ (5급 이하 공무원)
💡 해설: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등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니며, 5급 이하 공무원이 평가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암기팁: "근평 대상 = 5급 이하!"
🔎 상세설명:
① ❌ (정무직 공무원은 근평대상 아님)
② ❌ (고위공무원단은 별도)
③ ❌ (3급 별정직은 근평 제외)
④ ❌ (4급도 일반적으론 제외)
⑤ ⭕ (5급 이하 공무원은 대상)
 
5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포함된다.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의미하나, 특례시에도 자치구를 둘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
📌 암기팁: "특례시 ≠ 자치구 설치!"
🔎 상세설명:
① ⭕ (지자체 종류 맞음)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
③ ❌ (특례시는 자치구 설치 안 함)
④ ⭕ (법령범위 내 조례·사무처리 가능)
⑤ ⭕ (50만 이상 시는 자치구 아닌 구 설치 가능)
 
5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A씨(30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시 주민 B씨(20세)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 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를 알고 있는 ○○시 주민 D씨(55세)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시 주민 E씨(57세)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 정답: ③
💡 해설: 국내에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감사청구권 등 일정한 주민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8조
📌 암기팁: "3년 영주 외국인 = 감사청구 가능!"
🔎 상세설명:
① ⭕ (30세 주민 참여 가능)
② ⭕ (20세 주민도 조례제정 청구 가능)
③ ❌ (3년 이상 영주 외국인은 감사청구 가능)
④ ⭕ (비례대표 시의원 주민소환 가능)
⑤ ⭕ (주민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