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71~75번)

📖 행정학개론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 을 결정한다.
②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 정답: ④
💡 해설: 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관료 간 협상과 타협을 강조한다.
📘 관련법령: -
📌 암기팁: "관료정치=다른 이해관계, 협상"
🔎 상세설명:
① ⭕ 만족모형은 최적 대신 만족 대안
② ⭕ 최적모형은 초합리성 강조
③ ⭕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 설명
④ ❌ 의견 동일 아님, 갈등·협상 강조
⑤ ⭕ 점증모형은 '그럭저럭 해결' 방식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 회와 같다.
②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③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④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⑤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 정답: ③
💡 해설: 무의사결정이론은 이익집단의 억제활동을 설명, 합리적 행동과 무관하다.
📘 관련법령: -
📌 암기팁: "무의사결정=억제활동"
🔎 상세설명:
① ⭕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이익의 도구로 봄
② ⭕ 엘리트주의는 지배계층 정책독점
③ ❌ 무의사결정은 효용극대화 행동이 아님
④ ⭕ 제도주의는 공식제도 분석
⑤ ⭕ 다원주의는 정부를 중립 조정자 역할로 봄
 
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 하거나 행사한다.
 
✅ 정답: ④
💡 해설: 주민소송은 재무회계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암기팁: "주민소송=돈(재무) 문제!"
🔎 상세설명:
① ❌ 불신임제도는 주민소송이 아님
② ❌ 주민투표 설명
③ ❌ 주민소환 설명
④ ⭕ 감사청구 후 재무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
⑤ ❌ 주민감시·참여에 대한 설명
 
74.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 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③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④ 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⑤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 정답: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 해설: 2014년 청주시·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가 됨.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암기팁: "청+청=최신 통합"
🔎 상세설명:
① ⭕ 청주시+청원군 통합 (2014)
② ❌ 창원 통합 (2010)
③ ❌ 여수 통합 (1998)
④ ❌ 춘천 통합 (1995)
⑤ ❌ 천안 통합 (1995)
 
75.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②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③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④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⑤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 정답: ⑤
💡 해설: 관리과학은 계량적(수량적) 분석을 중시하여 처방적 해법을 제시한다.
📘 관련법령: -
📌 암기팁: "관리과학=수치(계량)+처방"
🔎 상세설명:
① ❌ 정책 목적가치 강조는 관리과학 아님
② ❌ 사회적 자원배분은 경제학 영역
③ ❌ 질적 분석보다는 수량 분석
④ ❌ 정치적 요인 고려하지 않음
⑤ ⭕ 계량모형 통해 최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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