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61~65번)

📖 행정학개론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금융위원회
④ 방송통신위원회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답: ④
💡 해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 암기팁: "공·금·권은 국무총리 소속, 방송위는 독립"
🔎 상세설명:
① ⭕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② ⭕ 국민권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③ ⭕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④ ❌ 방송통신위원회 →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
⑤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②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 정답: ③
💡 해설: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독립합의제(초기 인사위원회 설치)를 운영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 암기팁: "인사위(1948) → 중립성과 독립성 추구"
🔎 상세설명:
① ⭕ 중앙인사기관 기능 맞음
② ⭕ 독립성과 합의제 유형 가능
③ ❌ 비독립단독제 유지X (초기부터 독립성 갖춤)
④ ⭕ 부처별·지자체별 인사기관 있음
⑤ ⭕ 현재 중앙인사기관 = 인사혁신처(국무총리 소속)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공급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급 수단	권력	( ㄱ )	( ㄴ )
	시장	( ㄷ )	( ㄹ )

① ㄱ: 일반행정, ㄴ: 책임경영, ㄷ: 민간위탁, ㄹ: 민간기업
② ㄱ: 책임경영, ㄴ: 일반행정, ㄷ: 민간기업, ㄹ: 민간위탁
③ ㄱ: 민간기업,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일반행정
④ 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⑤ ㄱ: 책임경영, ㄴ: 민간위탁, ㄷ: 일반행정, ㄹ: 민간기업
 
✅ 정답: ④
💡 해설: 공공부문의 권력수단 = 일반행정, 민간부문 권력수단 = 민간위탁 / 시장수단은 공공부문 = 책임경영, 민간부문 = 민간기업
📘 관련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암기팁: "권력 - 일반행정/민간위탁, 시장 - 책임경영/민간기업"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③ 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④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⑤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 정답: ⑤
💡 해설: 현대조직이론은 갈등을 억제하기보다는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 관련법령: 「조직이론 일반」
📌 암기팁: "현대 = 개방성+갈등관리"
🔎 상세설명:
① ⭕ 인간을 자아실현 존재로 본다
② ⭕ 가치 다원화 인정
③ ⭕ 다양한 행정가치 중시
④ ⭕ 개방체제로 본다
⑤ ❌ 갈등을 억제하기보다 조정·관리함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④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⑤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④
💡 해설: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 암기팁: "경력직 = 실적+자격 / 정무직은 비경력"
🔎 상세설명:
① ❌ 직업공무원제 적용 대상 맞음
② ❌ 선거직은 정무직이다
③ ❌ 별정직은 경력직이 아니다 (특수직)
④ ⭕ 실적과 자격 기준, 신분 보장
⑤ ❌ 기술직·연구직 =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

💕후배들을 위해 틀린 풀이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위아래 광고를 눌러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