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66~70번)

 
📖 행정학개론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②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④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⑤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 정답: ②
💡 해설: 이용권 제도는 이용자가 여러 기관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등
📌 암기팁: "바우처=선택권 부여"
🔎 상세설명:
① ⭕ 민간에 위탁 맞음
② ❌ 하나만 강제 X → 여러 기관 중 선택
③ ⭕ 돌봄서비스 전자바우처 시행
④ ⭕ 맞춤형 서비스 강조
⑤ ⭕ 노인·장애인·보육 분야 확대 적용
 
67.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① 파견              ② 전보                ③ 전입                ④ 전직                ⑤ 겸임
 
✅ 정답: ③ (전입)
💡 해설: 서로 다른 헌법기관 간 인사이동은 '전입'이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 암기팁: "전입 = 다른 기관 이동"
🔎 상세설명:
① ❌ 파견은 임시 근무
② ❌ 전보는 같은 기관 내부 이동
③ ⭕ 전입은 기관 간 이동
④ ❌ 전직은 직종 전환
⑤ ❌ 겸임은 본직 유지, 다른 직무 병행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② 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③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④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⑤ 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 정답: ①
💡 해설: 스마트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 암기팁: "공급자X, 수요자O"
🔎 상세설명:
① ❌ 공급자 중심 극대화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② ⭕ 부처 간 연계·통합
③ ⭕ 모바일로 어디서나 가능
④ ⭕ 실시간 반응형 서비스
⑤ ⭕ 참여·소통 통한 서비스 제공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경상북도 고령군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⑤ 전라남도 순천시
 
✅ 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해설: 제주시(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이다.
📘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암기팁: "행정시=법인격 없음"
🔎 상세설명:
① ❌ 세종시는 법인격 있는 특별자치시
② ❌ 고령군은 법인격 있는 군
③ ⭕ 제주시 → 행정시 (법인격 없음)
④ ❌ 기장군은 법인격 있는 군
⑤ ❌ 순천시는 법인격 있는 시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 정답: ①
💡 해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암기팁: "주민등록=주민권 인정"
🔎 상세설명:
① ⭕ 주민등록 있으면 주민 인정
② ❌ 고유권은 국가이전이 아닌 고유성(자생적 권한)
③ ❌ 특례시는 자치구 설치 안 함
④ ❌ 자치권은 자연발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짐
⑤ ❌ 외교·국방은 국가 사무, 지방자치단체 소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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