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51~55번)

📖 행정학개론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 정답: ①
💡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 관련법령: 기본경제학 개념
📌 암기팁: "긍정적 외부효과 = 과소생산, 부정적 외부효과 = 과잉생산"
🔎 상세설명:
① ❌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잉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 발생
② ⭕ 불법주차, 환경오염 = 부정적 외부효과
③ ⭕ 외부효과 = 시장 외 행위로 타인에 이익/손해 초래
④ ⭕ 부정적 외부효과 해소 위해 조세부과 가능
⑤ ⭕ 교육, 교통정리 = 긍정적 외부효과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② 행정행태론 - 효과성
③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④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⑤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 정답: ②
💡 해설: 행정행태론은 가치중립성(가치중립적 분석)을 중시한다.
📘 관련법령: 행정학 기본이론
📌 암기팁: "행태론 = 가치중립성"
🔎 상세설명:
① ⭕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② ❌ 행정행태론 → 효과성X, 가치중립성O
③ ⭕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강조
④ ⭕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⑤ ⭕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
ㄱ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ㄴ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ㄷ	행정가치	관료 중심	고객 중심
ㄹ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ㅁ	관리방식	업무 중심	규칙 중심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 정답: ⑤
💡 해설: 신공공관리는 업무 중심이 아닌 규칙 탈피/성과 중심이다.
📘 관련법령: 『정부를 혁신하라』(Reinventing Government)
📌 암기팁: "신공공관리 = 성과·민간경쟁·고객지향"
🔎 상세설명:
ㄱ ⭕ 노젓기 → 전통 / 방향잡기 → 신공공관리
ㄴ ⭕ 독점 → 전통 / 경쟁 → 신공공관리
ㄷ ⭕ 관료중심 → 전통 / 고객중심 → 신공공관리
ㄹ ⭕ 집권계층제 → 전통 / 참여팀워크 → 신공공관리
ㅁ ❌ 전통은 규칙 중심, 신공공관리는 업무성과 중심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① 일몰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계획 예산제도
⑤ 자본 예산제도
 
✅ 정답: ②
💡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대비 산출(성과)을 연계하여 설명한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 암기팁: "성과주의 = 투입과 산출 연결"
🔎 상세설명:
① ❌ 일몰예산 = 자동 폐지 제도
② ⭕ 성과주의예산 = 결과중심
③ ❌ 영기준예산 = 전년도 무시, 0기준
④ ❌ 계획예산 = 종합적 계획, 장기목표
⑤ ❌ 자본예산 = 투자사업 중심 분리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 정답: ③
💡 해설: 공식적 통제는 법적·제도적 통제를 의미한다.
📘 관련법령: 행정학 통제이론
📌 암기팁: "공식통제 = 계층제+감사원+국무총리실"
🔎 상세설명:
ㄱ ⭕ 계층제 통한 통제 = 공식통제
ㄴ ⭕ 감사원 통한 통제 = 공식통제
ㄷ ❌ 시민과 언론 = 비공식 통제
ㄹ ❌ 공익가치 = 비공식 통제
ㅁ ⭕ 국무총리실 통한 통제 = 공식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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