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6~50번)

📕행정법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②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③ 주민투표 회부권
④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⑤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 정답: ③
💡 해설: 주민투표회부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 암기팁: "주민투표 = 단체장 권한!"
🔎 상세설명:
① ⭕ 청원의 수리·처리 의결권 O
② ⭕ 결산 검사위원 선임권 O
③ ❌ 주민투표회부권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④ ⭕ 자격상실 의결권 O
⑤ ⭕ 기금 설치·운용 의결권 O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⑤
💡 해설: 손실 보상은 책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책임이 있는 경우 전부 보상 불가.
📘 관련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암기팁: "책임 있으면 보상X"
🔎 상세설명:
① ⭕ 불심검문 동행 요구 거절 가능
② ⭕ 흉기 조사 가능
③ ⭕ 답변 강요 금지
④ ⭕ 위해 방지 조치 가능
⑤ ❌ 책임 있는 경우 전부 보상 아님
 
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③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하천법 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주장자는 공용폐지 입증 책임을 진다.
📘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민법
📌 암기팁: "시효취득 주장자 = 증명 책임"
🔎 상세설명:
① ❌ 일반사용은 무상
②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인정X
③ ⭕ 시효취득 주장자 입증책임
④ ❌ 하천 점용허가는 물권 아님
⑤ ❌ 사용허가는 제한 있음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과징금
② 이행강제금
③ 과태료
④ 부담금
⑤ 변상금
 
✅ 정답: ⑤
💡 해설: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받는다.
📘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81조
📌 암기팁: "무단점유 = 변상금"
🔎 상세설명:
① ❌ 과징금은 위반에 대한 제재
② ❌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③ ❌ 과태료는 행정벌
④ ❌ 부담금은 비용부담
⑤ ⭕ 변상금 = 무단점유에 대한 부과금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⑤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 정답: ④
💡 해설: 수용재결은 재결이지만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다른 독립적 처분이다.
📘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암기팁: "수용재결=독립처분"
🔎 상세설명:
① ⭕ 사업인정은 처분
② ⭕ 불가쟁력 발생 시 하자 주장 불가
③ ⭕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④ ❌ 수용재결은 심판재결 아님 (독립된 처분)
⑤ ⭕ 토지소유권은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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